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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시행

파주시는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4월부터 실시간으로 심의가 가능한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급증하는 복합민원의 처리를 위해 20053월부터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이 매일 업무시간 전 모여 협의하는 집합심의 방식으로 진행해왔으나 심의회 개최에 따른 시간적·공간적 제약과 심의 후 보완사항 진행상태 확인의 어려움 등 한계가 있었다.

 

 파주시는 민원실무심의회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개발행위허가 등 다수 부서에 걸쳐 합동 심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해 실시간으로 심의하고 심의과정을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민원처리가 더 빨라지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민원실무종합심의 온라인 기능 구축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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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