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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등록 시스템, 렌트홈 적극 활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지난 4월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업무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www.RentHome.go.kr)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렌트홈' 시스템 운영에 따라 등록 편의성이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기존의 민원24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반드시 면세사업자등록을 위해 관할 세무서를 별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지자체에 방문해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관할세무서로 이송돼 자동으로 연계 신청된다.

세입자는 이전에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단이 없었고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인지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렌트홈에서는 등록임대주택을 통해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하고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는 연 5% 이상 못 올리고 4∼8년 임대 의무기간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렌트홈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 등록하고서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렌트홈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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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