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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님 이거 ‘갑질 투표’ 아닙니까?”



7대 파주시의회는 2일 개원과 함께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원, 부의장에 자유한국당 안명규 의원이 출석의원 13명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장이 의장단 선거를 기표소가 아닌 의장석에서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원이 가져다주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직원에게 다시 넘겨줘 대신 투표함에 넣게 해 갑질 투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손 의장이 기표할 때 옆자리에 앉아 있는 박찬규 사무국장이 기표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였다.

 

 의장이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한 예는 1991년 파주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파주시의회 관계자는 의장님이 본회의장 단상을 오르내리기 번거로워 투표용지를 의장석으로 가져다준 것이다. 규정에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 선거방식인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의회에서 굳이 기존의 선거방식을 무시하고 직원 대행투표와 다름없는 의장석 셀프투표가 시행된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선의 민중당 안소희 의원은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등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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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