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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님 이거 ‘갑질 투표’ 아닙니까?”



7대 파주시의회는 2일 개원과 함께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원, 부의장에 자유한국당 안명규 의원이 출석의원 13명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장이 의장단 선거를 기표소가 아닌 의장석에서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원이 가져다주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직원에게 다시 넘겨줘 대신 투표함에 넣게 해 갑질 투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손 의장이 기표할 때 옆자리에 앉아 있는 박찬규 사무국장이 기표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였다.

 

 의장이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한 예는 1991년 파주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파주시의회 관계자는 의장님이 본회의장 단상을 오르내리기 번거로워 투표용지를 의장석으로 가져다준 것이다. 규정에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 선거방식인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의회에서 굳이 기존의 선거방식을 무시하고 직원 대행투표와 다름없는 의장석 셀프투표가 시행된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선의 민중당 안소희 의원은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등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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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