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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재선의원님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청렴한 의회를 위해 다시 뛰겠습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과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손배찬 의장은 개원사에서 의원들의 청렴과 윤리실천을 강조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 파주시의회는 윤리강령 등 실천 규범이 있다. 의원들이 이를 지키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오른팔을 들어 의원선서도 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나 재선의원인 손배찬 의장과 안명규 부의장은 6대 의회에서 벌어진 더불어민주당 최영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징역형과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벌금형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의원들의 엄격한 윤리와 청렴을 얘기하고 있다.

두 재선의원은 과연 초선의원의 모범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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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