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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성과 돋보여

파주시는 2018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징수목표액(255억 원)61.5%에 이르는 15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지방세는 징수목표액(188억 원)61.7%116억 원을 징수, 세외수입 징수목표액(67억 원)61.2%41억 원을 징수해 상반기 파주시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파주시는 상반기 중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 예금·급여압류 및 기타채권에 대한 압류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활발히 펼쳤고 고질·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압류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압류 등 강력한 현장 징수로 체납액 징수에 큰 성과를 거뒀다.

 

 박기섭 파주시 징수과장은 하반기에도 당초 징수목표액을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범칙사건 조사, 가택수색, 번호판 통합영치 등 지속적인 징수 체납처분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사전 예고문 및 납세홍보를 병행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해 파주시 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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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