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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6월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파주시는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및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의 주택가격에 대해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8월 10일부터 8월31일까지 20일간 접수 받는다.


 열람대상 주택은 1월 2일~5월 31일 신·증축, 분할, 합병 등이 발생된 주택으로 개별주택 456호와 공동주택 2천293호 등 총 2천749호가 대상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조회 가능하고 전화나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 등과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3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며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해 2018년 9월 10일부터 개별통지(서면제출 의견)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회신한다.


 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며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과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031-940-56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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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