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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최초 구성

파주시는 임대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의·조정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과거 임대아파트인 금촌동 소재 A단지와 운정신도시의 B단지에서 관리비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 분쟁이 있었으나 마땅한 조정기구가 없어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으로 조정·해결할 기반이 마련됐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최종환 파주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공무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LH임직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189월부터 2년간이다. 조정내용으로는 임대료 증액, 주택관리,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양전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민선7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최초 구성으로 관내 26개 단지 25544세대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과 서민 주거안정을 증진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공동주택관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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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