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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관심 집중되는 만큼 확실히 알아야

파주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한 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대책위원회가 청와대까지 약 13km에 이르는 가두시위를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 조합은 기존 인가받은 지역주택조합 옆 부지에 기존 사업 규모보다 약 5배 확대해 아파트를 신축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새로 모집해 현재 265세대가 154억원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피해는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절차, 가입조건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주택가격의 홍보·광고 문구만 보고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조합원 지위 유지, 사업지연에 따른 부담금, 조합원간 내부분쟁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지역주택조합의 사기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되는 아파트 사업의 개념과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관심이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징을 면밀히 비교분석해야 한다.

 

 유문석 파주시 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이 있거나 조합원으로 가입 전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길 바란다조합원으로 가입 전 반드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춘 후 해당 조합의 홍보관이나 분양사무실에 방문해 토지확보현황, 탈퇴조건,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나중에 조합원으로 가입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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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