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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 50억 확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전문가 집단 구성

파주시는 남북 평화의 시대를 맞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50억으로 확대하는 등 남북교류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다.

 

시는 제4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5일 새롭게 위촉하고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영계획안을 승인한다. 2019년부터 매년 15억원을 출연해 2022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부터 해마다 1억에서 2억씩 기금을 조성해왔으나 남북 경색 국면에 따른 사업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2014년부터 작년까지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이번 출범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도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한다. 위원회는 산림, 농업, 기업 등 분야별 대표와 남북관계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구성해 위원 모집에도 공을 들였다.

 

 위원회는 임기 2년 동안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시는 남북 관련 국내 전문기관·단체들에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위원회와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부, 경기도, 민간전문단체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한반도 평화를 다시 연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이 파주에서 이뤄졌고, 파주는 평화가 정착돼야만 접경지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북간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파주가 남북평화시대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 919,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임진강 사천 일대를 남·북이 합동으로 조사할 것을 통일부와 경기도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남북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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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