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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파트’전기요금 지원 조례개정

파주시는 파주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난 928일부터 관내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해 행복주택에도 추가로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서민이 주거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17개 단지와 지난해 준공 된 행복주택 2개 단지로 현재 19개 단지가 해당되며 앞으로 준공 되는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파주시가 해당 임대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매달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신청서와 한전 전기요금 청구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지원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조례개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 및 관리비 부담 경감 등으로 주거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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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