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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부터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일할산정방식으로 개선 일할산정방식으로 개선

파주시는 20191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부과방식을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안이 파주시 의회 심의를 거쳐 125일 의결됐다.

 

 하수도 요금이라고 알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를 연체하는 경우 고정 3%의 가산금이 부과됐으나 생활밀착형 요금 부과방식 개선을 요구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연체기간 1개월 이내 가산금을 일할 산정방식으로 개선했다.

 

 예를 들면 2019년 파주시 하수도 사용료 기준으로 월 16톤의 하수를 배출하는 가정이 하수도 사용료를 1일 연체한 경우 하수도 사용료 302원이 감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광우 파주시 하수도과장은 가산금 일할 산정방식으로 연 2400만원의 세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체하는 기간만큼 가산금을 부과하는 합리적인 부과 방식 적용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고 만족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수도 사용료

비고

본 세

가산금

현행

10,712

10,400

312

고정식(3%)

변경

10,410

10,400

10

일할계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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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