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7.2℃
  • 흐림강릉 13.5℃
  • 서울 18.8℃
  • 대전 17.0℃
  • 대구 14.6℃
  • 울산 16.1℃
  • 광주 18.4℃
  • 부산 16.3℃
  • 흐림고창 18.2℃
  • 흐림제주 20.7℃
  • 흐림강화 15.9℃
  • 흐림보은 15.4℃
  • 흐림금산 16.9℃
  • 흐림강진군 18.8℃
  • 흐림경주시 16.3℃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시의회

[인터뷰] ‘과잉진료’로 이어지는 ‘무료검진’


마디편한병원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파주시의사회 임동권 회장이 환자 유인행위의 폐해를 지적했다. ‘파주지역 의료기관이 주민들과 어울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과잉진료로 이어지고, 보험 재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진의 무료봉사에 대해서도 그것이 환자 유인행위인지 아닌지를 주민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고, 병원도 스스로 유인행위임을 자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보건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디편한병원에서 어깨와 척추 수술을 받던 환자 두 명이 사망한 원인을 분석하고 무면허 의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료행위를 하게 된 이유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