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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인터뷰] ‘과잉진료’로 이어지는 ‘무료검진’


마디편한병원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파주시의사회 임동권 회장이 환자 유인행위의 폐해를 지적했다. ‘파주지역 의료기관이 주민들과 어울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과잉진료로 이어지고, 보험 재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진의 무료봉사에 대해서도 그것이 환자 유인행위인지 아닌지를 주민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고, 병원도 스스로 유인행위임을 자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보건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디편한병원에서 어깨와 척추 수술을 받던 환자 두 명이 사망한 원인을 분석하고 무면허 의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료행위를 하게 된 이유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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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