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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원님들, 차 타고 산에 오르니 좋습니까?’



황금돼지해가 밝았다. 월롱산에 1천여 시민이 모였다. 교통봉사대원들이 산 입구와 중턱 등 곳곳에 배치돼 차를 놔두고 걸어서 올라갈 것을 안내했다. 시민들은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순순히 통제에 따랐다.

 

 아이들의 손을 잡은 가족과 등산복 차림의 산악회 회원들은 안내에 따라 산밑에 차를 주차시킨 후 비교적 경사도 높은 산비탈을 걸어 올랐다. 산 정상에는 월롱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떡국 나누기와 풍년기원제, 그리고 소원지를 직접 써 태우는 볏짚 낟가리 준비 차량 10여 대만 서 있어 훈훈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은 검은색 카니발을 타고 산 정상까지 올라와 분주한 행사장 입구에 차를 세웠다.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과 파주시의회 목진혁, 한양수 의원이 탄 차량도 정상에 주차했다.




 시민들은 새해맞이 행사가 끝나 내려가면서 박정 국회의원과 김경일 경기도의원 일행이 탄 승용차를 위해 길을 비켜줘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정치인들은 차 안에서 차창 밖 시민을 내다보며 어떤 새해 다짐을 했을까?

 

 불과 2년 전 박정 국회의원은 장단콩과 인삼 축제 현장에서 파주시가 마련한 VIP 주차장 이용을 사양하며 각 읍면동 음식 천막에 들어가 설거지 봉사를 했다. 그리고 당선 후 뼛속까지 파주사랑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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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