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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19 개발행위 인허가 체크리스트 발간

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인허가 절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19 개발행위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

 

 책자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입법 취지에 맞춰 허가시 필요한 관련부서의 체크리스트가 수록됐으며 신청인이 허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제작됐다.

 

 현재 인구 약 46만인 파주시의 근래 개발행위허가는 연도별 4천여건(허가71%, 취하 24%, 반려3%, 불허가2%)이 처리되고 있으며 주택이 가장 많고 근린생활 시설, 토지분할, 공장, 창고 등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영수 파주시 지역개발과장은 "2019 개발행위 인허가 체크리스트는 개발행위시 부서협의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 신청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책자를 통해 파주시민 모두가 손쉽고 빠르게 인허가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책자는 파주시청 실과소, 읍면동, 건축사 및 측량사 협회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지역발전과(031-940-51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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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