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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전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도락-임우영 이사장 민원조사관 위촉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파주시가 제출한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와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8일부터 이틀간 윤정기 감사관의 제안 설명과 함께 안건 심사를 벌여 전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도락, 임우영 이사장과 전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본부 출신 정덕호 씨의 위촉 동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표결에 참여한 자치행정위 소속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최유각, 박은주, 박대성, 자유한국당 이효숙, 윤희정, 민중당 안소희 의원 등 6명이다. 표결 결과 민중당 안소희 의원만 위촉 동의안에 반대했다. 동의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가 위원 후보 이름과 최소한의 경력 등이 담긴 동의안을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 넘겼으면서도 그 안건을 언론에 비공개 처리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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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