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버스의 차령만료 대상차량을 추출해 각 업체에 우편으로 사전 통보하고 운송업체가 법적 신고기한을 넘겨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실 예방을 위한 전세버스 차령만료대상 사전 안내 통보 감성행정을 펼치고 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세버스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고 6개월 마다 임시검사를 통해 안전에 대한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파주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약 2천100대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다. 그만큼 파주시 차원에서의 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차령 만료된 차량을 당연 자진 말소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인식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매월 차령만료 도래될 차량에 대해 미리 안내해 자진말소를 유도하고 있다.
이성용 파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업체별 차량관리가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차령 초과된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