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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차별화된 특수시책 추진 효과 극대

파주시에서 2016년부터 실시해 온 특수시책 사업인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일일 모니터링사업이 관리비 절감 등의 효과와 더불어 입주민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은 주택과 담당공무원이 매주 2개 단지를 직접 방문해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운영에 필요한 법령,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해설,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그 외 시정 안내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252개 단지를 방문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생업 등 참석이 어려운 입주민들을 위해 월 1회 야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일일 모니터링사업은 공동주택 내 각종 용역공사 입찰 공고의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사항을 일일 모니터링 후 해당 공동주택에 안내해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1483건의 입찰 공고를 점검해 44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업체 선정 전 시정조치했으며 약 89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예방과 공동주택과 입찰 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영선 파주시 주택과장은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일일 모니터링등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와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행동하는 공감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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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