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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인연 “폐기물발전소 파평면 덕천리 유치 가능...”


지역구가 파평면인 조인연 파주시의원이 최근 탄현-월롱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고형폐기물 (SRF)발전소를 파평면에 유치할 수 있다.’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파주바른신문은 8일 자유한국당 조인연 의원에게 최근 한 지역신문이 주최한 환경토론회에 참석해 고형폐기물발전소 건설을 찬성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유치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고형폐기물발전소 위치로 파평면 덕천리의 파주연천축협 가축 분뇨처리장옆 부지가 좋을 것 같다는 구체적인 생각도 피력했다.

 

 파주연천축협 이철호 조합장은 파평면에는 축산농가가 많다. 특히 양돈농가들이 집단화돼 있는 데다 낙농단지도 있다. 탄현면 금승리에 들어설 고형폐기물발전소에 대해 그 지역 주민들의 심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탄현, 월롱면 주민들은 지난 5일 탄현면 금승리에 건설 예정인 고형폐기물발전소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파주시의회를 찾아가 자유한국당 최창호 의원의 발전소 반대 내용이 담긴 ‘5분 발언을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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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