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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박대성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46만 파주시민께 인사 드립니다.

운정 1, 2, 조리읍, 광탄면 지역구의 박대성 의원입니다.

지난 526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간 2공구 턴키 심사에서 자유로IC 계획이 없는 현대건설이 선정된 것은 파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으며 선정 결과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IC가 설치되지 않으면 전국에서 통행량이 제일 많은 자유로 이용 차량이 약 11를 우회하게 돼 막대한 물류비용과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문산을 포함한 파주북부 시민들은 불필요한 통행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2공구 턴키 발주시 자유로IC 설치 방안을 기술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여, 한강을 통과하는 방식이 교량에서 하저터널로 변경되는 것까지 감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로IC 설치 계획이 없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애초의 교량 방식에서는 김포~파주 구간을 가로지르면서 자유로 IC를 통해 직접 자유로 연결이 가능했지만, 한강 하저터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유로 직접 연결을 위해서는 추가로 나들목을 설치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대우건설의 경우 하저터널에서 바로 IC를 설치해 자유로와 직접 연결을 하겠다고 추가 기술 제안했고, 대림건설의 경우도 자유로 연결을 위한 기술 제안을 제시했는데 유일하게 자유로IC 연결 기술 제안을 하지 않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유를 저희 파주 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177월 파주시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국토부로부터 "자유로 접근성 개선은 추후 턴키 발주시 각 컨소시엄들이 자유로IC 설치 등과 관련해 기술 제안하도록 공고문에 명시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한국도로공사의 입찰 공고를 보면 어디에도 자유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술 제안을 하도록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1811월 한국도로공사의 공사 입찰 공고후 결과 발표 시점인 20195월말까지 약 7개월여의 시간 동안 파주시의 대응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로 IC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 서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의 축으로서 향후 실시 설계 과정에서 자유로 IC가 반드시 반영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파주출판도시 입주 기업들을 포함한 신촌.교하 문발산업단지등에 입주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개발 수요가 남아있습니다.

 

파주출판도시는 지난해 말 기준 600여개 회사가 입주, 11천여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인근 신촌·문발산업단지와 향후 교하·운정 주택지구 건설로 날이 갈수록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와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주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이용하는 외부 고객들의 교통 편의 등을 위해서도 자유로의 진·출입 연계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150여일간 진행될 실시 설계 과정에서 자유로IC 설치가 반드시 반영 되어져야할 이유입니다. 파주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자유로 IC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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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