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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로공사 “낙하리 고속도로, 파주시 의견 적극 반영 약속”


한국도로공사가 문산-도라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탄현면 낙하리 마을 관통 우려와 엘지로 등 지방도 연결에 대해 파주시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도로공사는 828일 문산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산-도라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에서 낙하리 주민을 대표한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창호 의원은 도로공사 기본 계획안을 보면 탄현 나들목에서 낙하리-자유로를 연결하는 접속도로가 엘지로 등 지방도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코오롱, 금호, 계룡 등 3개사 중 한 건설사는 낙하리 마을을 관통하거나 훼손되게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파주시도 그런 설계를 반대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는데 도로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한국도로공사 최혁진 차장은 현재 3개 입찰사가 낙하리 주민 의견을 들으면서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의견을 주시면 입찰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리고 엘지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IC 형식에 따라 같이 묶여서 가는 것인 만큼 의견을 주시면 기본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게끔 입찰사들한테 전달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낙하리 김낙인 이장과 정광채 노인회장 등 주민들은 고속도로 건설 계획 철회하라!’라는 펼침막을 들고 설명회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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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