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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LH 인천지역본부 수선유지사업 위·수탁 협약체결

파주시는 주택개량 및 보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중위소득 45%이하의 기초주거급여 자가수급자 가구에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파주시는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자가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자가 가구 수급자 360가구 중 55가구(경보수23, 중보수5, 대보수27)를 선정하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가구당 경보수 최대 457만원(도배, 장판), 중보수 최대 849만원(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최대 1,241만원(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는 기존 장애인·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던 냉방설치 지원 대상이 일반으로 확대됐으며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 지원 등 수선항목이 다양해져 보다 효과적인 주택 개량이 가능하다.

 

 오인택 파주시 주택과장은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다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주거형태가 다양한 대상자들의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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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경일 시장 돌출행동 사과 촉구... 이성철 의장 유감 표명” 김경일 파주시장이 예산 삭감에 격분 14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권을 얻지 않고 시의원들에게 소리를지르며 돌출행동을 벌인 것에 대해 국민의힘 파주시의원들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원대대표 손형배)들은 16일 김경일 시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김경일 시장은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발언권을 얻지 않고 파주시의회가 사사건건 시정을 발목잡는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윤희정 부의장은 시장의 발언을 제지했으나 회의가 끝난 후에도 계속됐다.”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시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김경일 시장의 인식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시의회를 부정하는 행동이며, 더 나아가 파주시민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지난 14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시정 발목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1년 내내 핵심 사업을 다 삭감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 이 용역비를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