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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착한 임대인에 세정지원 추진

파주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의 해당 사업장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찾기가 시작된 219일부터 1231일까지 기간 중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인하율이 30% 이상인 경우 100%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인하율이 30% 이상인 경우 50% 인하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인하율이 30% 이하인 경우 25%를 각각 차등 감면한다.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의회 의결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도박·사해행위업과 유흥·향락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또한 감면대상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액 한도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에 대한 인하 임대료 총액이 50만원이고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액이 60만원일때는 50만원만 감면받게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주체 간 상생의 모델로써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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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막사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파주시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페쇄를 위한 여행길 걷기 행사가 30일 진행됐다. 참가자 대부분이 공무원이다. 참가자와 집결지 종사자들의 충돌을 우려해 경찰 기동대가 땡볕에 열을 지어 서 있다. 검은 옷에 모자를 눌러 쓴 성노동자와 여성단체 회원들도 일찌감치 찾아온 무더위와 싸우고 있다. 모두 고생이다. 경찰 무전기로 용주골 문화극장에 모여 있던 여행길 참가자 소식이 들려온다. 80명이 이동했다는 연락이다. 경찰 기동대 발소리와 함께 성노동자와 업주들도 긴장하기 시작한다. 여행길 참가자들이 갈곡천 연풍교를 지나는 모습이 가림막 틈 사이로 보인다. 여행길 참가자들이 집결지 안으로 들어온다. 참가자들은 “김경일 파주시장 때문에 연풍리 1-3구역 재개발의 희망이 무산됐다.”라는 내용의 펼침막 20여 개가 걸려 있는 길을 따라 걷는다. 참가자들은 성노동자 대기실인 유리방을 힐끗힐끗 들여다본다. 한 참가자는 유리방 안에 있는 빨간색 의자를 가리키며 “저기에 앉아 있는 건가 봐.”라며 호기심에 찬 손짓을 한다. 갈곡천 콘크리트 제방과 집결지 건물 사이의 그늘막을 벗어나자 한 참가자가 양산을 꺼내 쓰고 성노동자들을 구경하듯 쳐다보며 걷는다. 그러자 한 여성단체 활동가가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