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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2020 민생규제 혁신’공모 연장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의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을 보다 많은 규제애로를 청취하기위해 기간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마감 기한은 당초 319일에서 오는 410일까지며 파주시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공모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으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 분야다.

 

 공모는 복수 공모도 가능하지만 단순 건의·민원·진정, 세금감면·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되며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원, 우수 3명에게는 각 30만원, 장려 16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이 시상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게시판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지난 2019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에서 행안부 선정 26건의 우수과제 중 총 3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돼 공모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태희 파주시 의회법무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생활과 기업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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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