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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세금 징수 ‘2020년 체납실태조사 사업’본격 추진

파주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체납액에 대한 맞춤형 징수를 위한 ‘2020년 체납실태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60명의 체납실태조사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필요한 관계법령과 방문조사 및 민원응대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파주시 체납관리단은 매년 급증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실태조사를 벌여 각종 세금상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맞춤형 세금 징수를 실시하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도 함께 한다.

 

 코로나19로 직접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보다는 당분간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안내, 납부방법 설명, 납세 불편사항 청취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체납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수를 확충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복지대상자도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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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