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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접경지역 빈집정비로 주거환경 개선

파주시는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산업화 진행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방치된 건축물은 쓰레기 투기로 인한 악취, 청소년 탈선장소, 노숙자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가 있으며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또한 공·폐가는 건축주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철거 시 대지가 나대지로 변경되며 세금이 오르게 돼 건축주들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주시는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13개동의 오래 방치된 공·폐가를 철거했으며 올해는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폐가 15개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주들을 적극 설득해 조기에 동의하도록 하고 철거비용이 많이 드는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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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