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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평산단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통과

파주시는 파평면 장파리 일원에 계획 중인 파주 파평일반산업단지계획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심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서면으로 지난 330일부터 43일까지 시행됐으며 파주 파평일반산업단지 안건은 조건부 가결돼 지난 7일 최종 통보받았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심의는 성장관리권역에 30이상의 공업 용지를 조성 시 수도권 정비 및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시행되며 파평일반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함께 이행이 필요했던 절차다.

 

 이번 심의 통과로 산업단지계획승인을 앞둔 파평일반산업단지는 593,325규모로 2022년까지 조성 될 계획이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3천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7천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파주시는 파주 파평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시 접경지역으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파주북부 파평면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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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