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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각관광지내 불법 시설물 강력 대응

파주시는 10일 임진각관광지내 불법으로 설치된 무허가 사설 기념조형물(조국통일선언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사전 통보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파주시는 토지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와 임진각 관광지 관리주체인 파주시에 사전 인·허가 절차 없이 설치된 사설 기념조형물에 대해 지난 9일 행위자인 ()자원봉사단 만남 측에 문서로 일정기간까지 자진철거 원상복구 명령 통보를 했으며 무허가 사설 시설물에 자진철거 경고장을 부착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원상복구 기간 내 불법 시설물을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등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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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