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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건축 민원‘무료상담하세요’

주시는 지역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와 함께 2020년에도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하고 있다.

 

 20153월 처음 시행된 무료건축상담실은 건축과 관련된 법령안내와 현장여건에 따라 종합적 분석 및 판단이 필요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다.

 

 파주시민은 누구나 무료건축상담실을 통해 건축인허가 전반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및 생활불편 대처 방안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위법건축물 양성화 등 해소방법 간단한 민원서류 작성 대행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무료건축상담실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파주시청 건축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권역별(문산읍)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해 시청을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파주시 건축사들의 상담 진행으로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어려운 건축 민원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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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