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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추진

파주시는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인 2020223일부터 331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해 수익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위소득 100%이하(4인 가구 기준 4,749,174), 주민등록 상 파주시 거주자에게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근로하지 못한 일수 당 25천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가 과다 할 경우 소득 하위자부터 지급 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 업종은 학습지 방문강사 헬스트레이너 학원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보험 설계사 등 대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특고프리랜서 근로자다.

신청기간은 413일 월요일부터 424일 금요일까지이며 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및 노무 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우편(파주시 시청로 50, 차고동 2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10932), 전자우편(yyjno1@korea.kr), 문서24(open.gdoc.go.kr/index.do)로 비대면 접수가 우선이며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검색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파주시 코로나19 지원대책 안내 콜센터(031-940-84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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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