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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정부가 미군 상대 성매매 조장…” 생활안정 조례 통과 호소


미래통합당 이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18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위원장 최유각)에 상정됐다. 이 조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파주시가 첫 번째이다.


 이효숙 의원은 8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심사 제안 설명에서 “정부가 미군 상대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방조했다. 시민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은 파주시의 책무로 알고 있다. 지금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분들은 대부분이 고령의 나이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아픔 등 차별과 소외를 당하며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안정 등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파주시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기지촌 여성의 임대주택 제공과 의료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오는 6월 10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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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