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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고] 파주시, “분뇨통 삶아 먹거나 버릴 것도 아닌데...”


“현재 분뇨통 318개 중 자기(양돈농가)가 쓰겠다고 하는 게 213개이고, 나머지 105개가 미사용인데... 앞으로 쓰겠다고 본인들이 한 거니까. 이게 뭐 저희가 삶아 먹거나 버리는 게 아니니까.” 파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창호 의원이 지난해 9월 돼지열병 때 파주시가 양돈농가에 공급한 분뇨 저장 물탱크의 적절성에 대해 묻자 농업기술센터 남창우 소장이 한 말이다.

 

 남창우 소장의 답변과 자료에 따르면, 파주시는 양돈농가 53곳에 분뇨 저장용 물탱크 318개를 공급했다. 10톤짜리 물탱크 가격은 한 개당 110만 원, 총 3억4천98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그런데 실제 이 분뇨통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은 채 산과 밭 등 여기저기에 나뒹굴고 있다.


 파주시는 당시 정화조가 넘치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소 거래가 있는 환경업체로부터 물탱크를 구입해 공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생산 공장이나 건재상에서 구입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긴박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대부분의 물탱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화조가 아닌 임시 분뇨 저장용 물탱크를 공급하면서 환경업체의 납품 자격을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건재상 등은 양돈농가에 물탱크를 판매하지 못한다는 뜻인지 해명이 필요한 사항이다.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살처분이 끝난 5개 양돈농가에 물탱크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돼지도 없는 곳에 분뇨통이 왜 필요한 것인가.”하고 따져 물었다. 파주시는 “살처분은 했어도 돈사를 물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정화조가 넘칠 수 있어 공급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살처분 후에 물탱크 10개를 받은 적성면 마지리 양돈농가는 아직까지 한 개도 사용하지 않은 물탱크를 매몰지 옆에 적치해놓고 있다. 파주시의 물탱크 공급 계획이 수요조사도 없이 추진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파주시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를 회수해 필요한 농가에 주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에 앞서 파주시는 “물탱크는 재료비로 구입해 양돈농가에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농가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회수를 하겠다는 건 무엇인가.


 파주바른신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주시의 특별감사를 지켜보면서 파주시의 분뇨통 공급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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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