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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고] 파주시, “분뇨통 삶아 먹거나 버릴 것도 아닌데...”


“현재 분뇨통 318개 중 자기(양돈농가)가 쓰겠다고 하는 게 213개이고, 나머지 105개가 미사용인데... 앞으로 쓰겠다고 본인들이 한 거니까. 이게 뭐 저희가 삶아 먹거나 버리는 게 아니니까.” 파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창호 의원이 지난해 9월 돼지열병 때 파주시가 양돈농가에 공급한 분뇨 저장 물탱크의 적절성에 대해 묻자 농업기술센터 남창우 소장이 한 말이다.

 

 남창우 소장의 답변과 자료에 따르면, 파주시는 양돈농가 53곳에 분뇨 저장용 물탱크 318개를 공급했다. 10톤짜리 물탱크 가격은 한 개당 110만 원, 총 3억4천98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그런데 실제 이 분뇨통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은 채 산과 밭 등 여기저기에 나뒹굴고 있다.


 파주시는 당시 정화조가 넘치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소 거래가 있는 환경업체로부터 물탱크를 구입해 공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생산 공장이나 건재상에서 구입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긴박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대부분의 물탱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화조가 아닌 임시 분뇨 저장용 물탱크를 공급하면서 환경업체의 납품 자격을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건재상 등은 양돈농가에 물탱크를 판매하지 못한다는 뜻인지 해명이 필요한 사항이다.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살처분이 끝난 5개 양돈농가에 물탱크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돼지도 없는 곳에 분뇨통이 왜 필요한 것인가.”하고 따져 물었다. 파주시는 “살처분은 했어도 돈사를 물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정화조가 넘칠 수 있어 공급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살처분 후에 물탱크 10개를 받은 적성면 마지리 양돈농가는 아직까지 한 개도 사용하지 않은 물탱크를 매몰지 옆에 적치해놓고 있다. 파주시의 물탱크 공급 계획이 수요조사도 없이 추진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파주시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를 회수해 필요한 농가에 주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에 앞서 파주시는 “물탱크는 재료비로 구입해 양돈농가에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농가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회수를 하겠다는 건 무엇인가.


 파주바른신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주시의 특별감사를 지켜보면서 파주시의 분뇨통 공급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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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통과...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첫 번째다.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22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라온 조례를 통과시켰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간사는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심사 결과보고에서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명예회복, 생활안정, 인권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실태조사 결과와 기지촌 여성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기지촌 여성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하여 신속히 관련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다.”라고 밝혔다. 열아홉 살 때부터 기지촌 생활을 한 박점순(72) 할머니는 “옛날에 관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와 미군이 철수하면 모두 모여서 살게 해주든가, 아니면 혼자 살 수 있도록 아파트 하나씩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미군들한테 서비스만 잘 하라고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까지 아무런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가, 파주시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죽기 전에 뭘 해준다니까 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