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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고] 파주시, “분뇨통 삶아 먹거나 버릴 것도 아닌데...”


“현재 분뇨통 318개 중 자기(양돈농가)가 쓰겠다고 하는 게 213개이고, 나머지 105개가 미사용인데... 앞으로 쓰겠다고 본인들이 한 거니까. 이게 뭐 저희가 삶아 먹거나 버리는 게 아니니까.” 파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창호 의원이 지난해 9월 돼지열병 때 파주시가 양돈농가에 공급한 분뇨 저장 물탱크의 적절성에 대해 묻자 농업기술센터 남창우 소장이 한 말이다.

 

 남창우 소장의 답변과 자료에 따르면, 파주시는 양돈농가 53곳에 분뇨 저장용 물탱크 318개를 공급했다. 10톤짜리 물탱크 가격은 한 개당 110만 원, 총 3억4천98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그런데 실제 이 분뇨통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은 채 산과 밭 등 여기저기에 나뒹굴고 있다.


 파주시는 당시 정화조가 넘치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소 거래가 있는 환경업체로부터 물탱크를 구입해 공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생산 공장이나 건재상에서 구입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긴박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대부분의 물탱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화조가 아닌 임시 분뇨 저장용 물탱크를 공급하면서 환경업체의 납품 자격을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건재상 등은 양돈농가에 물탱크를 판매하지 못한다는 뜻인지 해명이 필요한 사항이다.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살처분이 끝난 5개 양돈농가에 물탱크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돼지도 없는 곳에 분뇨통이 왜 필요한 것인가.”하고 따져 물었다. 파주시는 “살처분은 했어도 돈사를 물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정화조가 넘칠 수 있어 공급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살처분 후에 물탱크 10개를 받은 적성면 마지리 양돈농가는 아직까지 한 개도 사용하지 않은 물탱크를 매몰지 옆에 적치해놓고 있다. 파주시의 물탱크 공급 계획이 수요조사도 없이 추진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파주시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를 회수해 필요한 농가에 주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에 앞서 파주시는 “물탱크는 재료비로 구입해 양돈농가에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농가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회수를 하겠다는 건 무엇인가.


 파주바른신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주시의 특별감사를 지켜보면서 파주시의 분뇨통 공급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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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