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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고] 파주시, “분뇨통 삶아 먹거나 버릴 것도 아닌데...”


“현재 분뇨통 318개 중 자기(양돈농가)가 쓰겠다고 하는 게 213개이고, 나머지 105개가 미사용인데... 앞으로 쓰겠다고 본인들이 한 거니까. 이게 뭐 저희가 삶아 먹거나 버리는 게 아니니까.” 파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창호 의원이 지난해 9월 돼지열병 때 파주시가 양돈농가에 공급한 분뇨 저장 물탱크의 적절성에 대해 묻자 농업기술센터 남창우 소장이 한 말이다.

 

 남창우 소장의 답변과 자료에 따르면, 파주시는 양돈농가 53곳에 분뇨 저장용 물탱크 318개를 공급했다. 10톤짜리 물탱크 가격은 한 개당 110만 원, 총 3억4천98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그런데 실제 이 분뇨통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은 채 산과 밭 등 여기저기에 나뒹굴고 있다.


 파주시는 당시 정화조가 넘치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소 거래가 있는 환경업체로부터 물탱크를 구입해 공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생산 공장이나 건재상에서 구입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긴박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대부분의 물탱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화조가 아닌 임시 분뇨 저장용 물탱크를 공급하면서 환경업체의 납품 자격을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건재상 등은 양돈농가에 물탱크를 판매하지 못한다는 뜻인지 해명이 필요한 사항이다.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살처분이 끝난 5개 양돈농가에 물탱크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돼지도 없는 곳에 분뇨통이 왜 필요한 것인가.”하고 따져 물었다. 파주시는 “살처분은 했어도 돈사를 물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정화조가 넘칠 수 있어 공급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살처분 후에 물탱크 10개를 받은 적성면 마지리 양돈농가는 아직까지 한 개도 사용하지 않은 물탱크를 매몰지 옆에 적치해놓고 있다. 파주시의 물탱크 공급 계획이 수요조사도 없이 추진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파주시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를 회수해 필요한 농가에 주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에 앞서 파주시는 “물탱크는 재료비로 구입해 양돈농가에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농가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회수를 하겠다는 건 무엇인가.


 파주바른신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주시의 특별감사를 지켜보면서 파주시의 분뇨통 공급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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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