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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회에세이-❺] 이성철 “업무추진비 변제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됐다. 의장에 한양수 의원, 부의장에 조인연 의원, 운영위원장에 목진혁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박대성 의원, 도시산업위원장에 이용욱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와 함께 전반기 의장단이 사용했던 법인카드도 넘어갔다.


 파주시의회 의장단이 사용하는 2020년 업무추진비 총예산은 9,131만 원이다. 이중 의장이 3,683만 원, 부의장 1,764만 원,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 등이 각각 1,228만 원씩을 사용한다.


 그런데 올해는 의장단이 바뀜에 따라 총예산을 상반기 의장단과 하반기 의장단이 나누어 사용하게 된다. 새로 선출된 후반기 의장단은 전반기 의장단이 사용하고 남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데, 전반기 의장단이 많이 사용하면 후반기 의장단은 쓸 예산이 별로 없게 된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전반기 위원장은 1,228만 원 중 72%인 884만8천8백 원을 써 절반을 훌쩍 넘겼다. 이렇게 되자 목진혁 운영위원장이 자신의 업무추진비 일부를 이용욱 위원장에게 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제안이 가능한 것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최창호 의원이 1,228만 원 중 33%인 407만5,500원 만을 사용해 17%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목진혁 운영위원장이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를 빌려줄 경우 의회사무국은 이용욱 위원장이 사용한 비용을 목진혁 위원장이 쓴 것처럼 거짓 회계를 꾸며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후반기 파주시의회가 이런 눈치까지 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성철 전반기 도시산업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초과 사용에 대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솔직한 반성의 글을 보내왔다.


 “저의 불찰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에) 인지가 부족했던 사려 깊지 못한 일입니다. 저의 주의 부족으로 후반기 도시산업위원장인 이용욱 의원과 시민들에게 누가 되었습니다. 시민과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에게 사죄하고, 파주시의회와 함께 상의해 개인 변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백번 생각해도 주의를 게을리 한 저의 불찰입니다.”


 현재 6월 말까지 50%를 사용하고 후반기 의장단에 넘겨줘야 하는 전반기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잔여액은 아래와 같다.


 손배찬 의장은 3,683만 원 중 56.8%인 2,092만5,850원, 안명규 부의장은 1,764만 원 중 55.9%인 986만2,500원, 최창호 운영위원장은 1,228만 원 중 33.1%인 407만5,500원,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은 1,228만 원 중 72%인 884만8,800원,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은 1,228만 원 중 52.9%인 650만920원을 사용해 최창호 위원장을 제외한 의장단 간부 모두가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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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