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7.2℃
  • 흐림강릉 13.5℃
  • 서울 18.8℃
  • 대전 17.0℃
  • 대구 14.6℃
  • 울산 16.1℃
  • 광주 18.4℃
  • 부산 16.3℃
  • 흐림고창 18.2℃
  • 흐림제주 20.7℃
  • 흐림강화 15.9℃
  • 흐림보은 15.4℃
  • 흐림금산 16.9℃
  • 흐림강진군 18.8℃
  • 흐림경주시 16.3℃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시의회

의회수첩 오류 알려줘도 ‘모르쇠’로 버티는 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가 제작하는 수첩에 오탈자는 물론 오류 표기가 많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파주시의회가 이를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 발행하고 있다. 또한 언론에 의뢰하는 홍보 광고도 사진 한 장만 게재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행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술적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019년 제작된 파주시의회 수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최유각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전직 시의원을 소개하는 ‘의정회원 현황’에는 ‘재임기간’을 ‘제임기간’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오류는 최근 제작된 2020년 후반기 수첩에도 그대로 인쇄돼 나와 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최영실 전 의원의 경우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재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제4대 파주시의회 때는 비례대표로 전미애 의원과 최영실 의원이 시의원 임기 4년을 반반씩 나눠 활동했는데 전미애 의원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 약 2년 6개월을, 최영실 의원은 4년을 재임한 것으로 나와 있다. 

 특히 제4대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지낸 최영실 전 의원은 제6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의정활동을 하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래서인지 파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원현황과 의회수첩에는 최영실 의원의 이름이 빠져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안소희 의원의 이름은 그대로 올라 있다. 

 파주시의회는 최근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알리는 광고를 언론에 의뢰했다. 광고비는 80만 원이다. 의회사무국은 파주시의회 청사 사진에 정례회 기간을 넣은 홍보 문안을 언론에 제공했다. 그러나 인터넷 광고의 경우 상임위, 예결위 등 정례회 일정을 함께첨부해 의뢰하면 시민들이 클릭 한 번으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도 사진 한 장만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 홍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사무국에 전달됐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겠다.”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한양수 의장단도 이번 11월 정례회 홍보 문안을 광고 의뢰하면서 달랑 사진 한 장만 제공했다. 오류투성이인 의회수첩 역시 의정동우회 등 여러 곳에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수첩을 세 차례 제작하면서도.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