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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위수탁 계약 해지 18일 통지”


파주시가 민주시민교육센터(센터장 박병수)의 위수탁 계약 해지 공문을 18일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의 이 같은 방침은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 중 조인연 위원의 질문 과정에서 나왔다.

 

 파주시의회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문화교육국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조인연 위원은 최근 성희롱 의혹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한 파주시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황수진 문화교육국장은 파주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18일 위수탁 계약 해지 공문을 파주시민참여연대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지역시민단체는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직원을 부당 해고하고, 사무실 안에 감시용 CCTV를 불법 설치하며, 직원 성희롱이 고용노동청에 신고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며 파주시에 계약 해지 촉구 1인시위를 파주시청과 파주시의회 앞에서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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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