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7.2℃
  • 흐림강릉 13.5℃
  • 서울 18.8℃
  • 대전 17.0℃
  • 대구 14.6℃
  • 울산 16.1℃
  • 광주 18.4℃
  • 부산 16.3℃
  • 흐림고창 18.2℃
  • 흐림제주 20.7℃
  • 흐림강화 15.9℃
  • 흐림보은 15.4℃
  • 흐림금산 16.9℃
  • 흐림강진군 18.8℃
  • 흐림경주시 16.3℃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시의회

“손배찬 의원 회의 참석 사실... 학비 발언도 가벼운 농담”


파주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협의하는 파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손배찬 의원의 말이 기억이 불분명 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박은주 의원이 손배찬 의원에게 학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의 끝마무리에 웃으면서 던진 농담 수준의 것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의원협의에서 박은주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 자리에 손배찬 의원도 있었는데 왜 없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 역시 “지난해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회의를 할 때 내년도 결산검사위원은 박은주 의원으로 추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회의에 손배찬 의원님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계셨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했다.


 박대성 의원은 또 “박은주 의원이 손배찬 의원님에게 결산검사위원을 맡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박 의원이 학비 등 경제적 문제를 얘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헤어질 때 손 의원님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말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증언했다.


 박은주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건은 지난해 의원협의를 통해 이미 저를 추천하기로 결정됐다. 그래서 그동안 연구단체 활동 등을 통해 저 나름대로 결산 준비를 해오고 있다. 그런데 결산위원 추천 마지막 날 손배찬 의원으로부터 다선의원 순으로 결산위원을 맡기로 했으며, 그 이유로 이번에는 본인이 결산위원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여러 동료 의원에게 확인하니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으며 저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는 확인을 받았다. 다선의원이자 선배 의원인 손배찬 의장에게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준비해왔고 충실히 임할 테니 양해해 주십사 했고, 농담처럼 던진 얘기(학비 등)가 와전된 듯하다. 시민단체 출신으로 결산위원을 꼭 해보고 싶었고, 그 뜻을 동료의원들이 인정해 줘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맡았던 국민의힘 안명규 의원은 “그동안 다선의원 순으로 위원을 선임해온 것은 맞다. 재선인 내가 3선의 안소희 의원보다 먼저 하게 된 이유는, 당시 안소희 의원이 국가보안법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내가 먼저 하게 됐고, 그다음에 안소희 의원이 위원을 맡았다. 그런 관례 때문에 손배찬 의원이 이번 회계연도는 자기 차례라는 걸 그냥 믿고 있었고, 실제 연수를 가서도 결산 공부를 하는 등 열의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19일 손배찬 의원과 박은주 의원의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공식발표를 파주시의회에 요청했으나 한양수 의장은 “이번 결산위원 추천과 위촉은 적법한 순서대로 진행됐다. 개인 의원이 생각하는 방향과 회의 참석 여부의 답변이 다르게 전달된 것이 있어도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손배찬 의원은 20일 현재 민주당 의원협의 참석 진위 등 취재진의 거듭된 확인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은 제7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손배찬 의원이 의장 연임을 고민하던 당시 여러 의원의 협조가 실망으로 이어진 것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 과정을 보도할 예정이다.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