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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청 육상부 전 코치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 구형”

육상 전지훈련 중 여성 선수를 강간하려던 파주시청 육상부 전 코치에 대해 검찰이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는 15일 오전 자신이 가르치는 육상부 여성 선수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36) 전 코치에 대한 불구속 기소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과 변호인의 변론을 들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께 제주도 전지훈련 중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강간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아무개 전 코치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시청 육상부 코치였던 김 아무개 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48일간 일정으로 선수 9명을 비롯 여성 코치, 감독 등 12명과 제주도 전지 훈련을 떠났다. 김 전 코치는 3월 6일 밤 여성 선수와 술을 마신 후 숙소인 호텔방에서 강간을 시도했다가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여성 선수가 경찰에 고소하자 파주시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김 전 코치는 또 여성 선수의 준강간미수 혐의 재판 외에도 2021년 2월 19일 제주도 전지훈련에서 동료 여성 코치를 침대에 눕혀 성폭행을 시도하고, 2020년 8월 강원도 태백 전지훈련 때는 삼각팬티만 한 장 걸친 상태로 여성 코치 방에 들어가려다 여성 코치가 방 문고리를 잡고 완강하게 버티는 일들이 발생해 경찰에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파주시는 김 전 코치의 지도자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육상연맹 측에 요청했다. 김 씨의 선고공판은 10월 13일 오전 10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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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