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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4년 만에 표준지공시지가 하락...6.3% 떨어져

파주시(시장 김경일)2023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될 표준지 3,827필지의 공시지가를 오는 25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파주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6.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가 하락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5.92% 하락, 경기 평균 5.5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토지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파주시 표준지 최고지가는 5,464,000/이며, 최저지가는 4,000/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하며, 감정평가법인의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428일 결정·공시된다.

 

 최희진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등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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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