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은 파주시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0억 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크게 반발해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예산을 다시 살려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성철 의원은 예산안 투표에서 삭감에 찬성표를 던져 동료의원과 시민 방청객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지난 1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성철(무소속) 의원은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대로 나가 예결특위(위원장 윤희정)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삭감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심을 배반했다. 그리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와 민주당이 민생경제 안정화와 기본사회 실현을 천명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참담한 행태는 결국 파주시정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입지를 어떻게든 높여보고자 하는 정치공학의 산물로 시민의 삶과는 괴리된 오로지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최악의 정치 양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가장 먼저 민생을 선택했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은 민주당의 당론이자 파주시장의 시정 방침과도 일치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차례 언급했다. 이성철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파주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가 의장에 당선된 뒤 다시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성철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0억 원에 대한 의원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투표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 등 재적의원 15명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명, 반대 1명으로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삭감한 예결특위 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삭감에 반대한 의원은 민주당 이정은 의원이다. 이에 대해 이성철 의원은 “고민이 많았다.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 역시 4명이 박은주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해 삭감된 민생지원금 예산을 다시 살리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예결위 안을 존중하는 것 또한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의 예산 살리기 호소가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아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다.

지난 12월 1일 열린 파주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에서 이익선 의원은 복지정책국 김은숙 국장을 상대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파주시의 강경 정책을 비판했다. “제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시장이 제1호 결재라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시작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벌써 3년입니다. 2023년 당시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이 3년만 유예를 해주면 자진해서 나가겠다고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에 청원을 했는데 불법하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안 하겠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됐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은숙 국장은 “저희가 그동안 시간을 줄 만큼 줬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쪽에다가 더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답이 안 나온다.”라며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의원님이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익선 의원은 “지난번 ‘타운홀미팅’ 때 대통령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업을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김경일 시장이 국가의 통수권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대통령은 건물 주인, 임차인, 성노동자, 허드렛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모두를 거론하며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냥 힘으로 내쫓는 방식은 안 된다. 성노동자 대책은 준비됐는가. 지주나 건물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라며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파주시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를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강제 폐쇄하고 주민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현실적 공공시설 개발 등의 계획으로 연풍리 지역을 낙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청원서를 준비해 시장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파주시는 즉각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위원장 박동훈)와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 전국철거민연합 연풍리철거민대책위 등 200여 명은 오는 8일 낮 12시 파주시청 앞에서 김경일 시장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생존권 보장 투쟁 집회를 열고 파주경찰서까지 거리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은 27일 열린 자치행정위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파주시가 편성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삼았다며 이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예산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매표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진아 의원은 이종춘 예산재정실장을 상대로 예산 편성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사업이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재난이나 중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파주에 재난선포도 없고 재난적 상황이 없음에도 이 조례로 사업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요건을 명백히 벗어난 부적절한 편성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진아 의원은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는데, “취약계층한테 에너지와 냉난방기, LED 조명 등을 설치해주고 있는데 이런 국•도비 예산들이 깎여 사업이 중단된 부서가 복지과 등 여러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그런 부분을 메꿔줘야 하는데 그냥 531억 원을 써버리면 지자체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설날을 앞두고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누가봐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매표 행위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종춘 실장에게 “실장님이 단독으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게 곤란하면 답변을 생략해도 된다.”라며 자치행정위 위원들과 함께 예산 삭감을 논의하겠다며 미리 준비한 삭감 의견을 읽었다. 반면 목진혁 의원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찬성을 제안했다. 파주바른신문이 목진혁 의원에게 예산 편성 찬성 의견서와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이진아 의원 의견서만 보도한다. 아래는 이진아 의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삭감 의견서이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이 사업의 근거로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조례는 재난이나 중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입니다. 현재 파주에는 재난선포도 없고, 조례가 요구하는 ‘재난적 상황’ 역시 없습니다. 이 조례로 정당화하려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요건을 명백히 벗어난 부적절한 편성입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지만, 민생경제는 일시적 현금 살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일자리·기업환경·소상공인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금은 한두 달이면 소진되지만 재정 부담은 계속 남습니다. 또 ‘재난지원금 때 소비가 늘어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급된 예외적 조치였습니다. 지금은 재난이 아니며,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도 2~3개월의 단발성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되어 있습니다. 평시에 531억 원을 뿌릴 근거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올해 파주시 예산을 보면 국비와 도비가 감액되면서 여러 사업들이 전년도 대비 축소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복지, 안전, 환경, 도로, 민생 분야에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비 531억 원을 평시에 전 시민 현금살포에 쓰려는 것은 재정의 우선순위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예산은 조례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정책 설계도 부실하며, 재정 지속 가능성도 없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설 명절 직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정치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는 우려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골목에 어둠이 깔리며 2025년 한 해가 저문다. 집결지 동쪽과 서쪽 길목에 경찰 승합차의 경광등이 사납게 졸고 있다. 깊은 골목으로 들어서니 손님을 기다리던 유리방 대기실이 짙은 커텐과 판넬로 막혀 있고, 발길 뜸한 골목을 뿌옇게 비추고 있는 와사등이 나이 먹은 전봇대에 기대어 힘겹게 서 있다. 순간 유리방 틈 사이로 웃음이 흘러나온다. 박수 소리도 들린다. 평소 안면이 있던 업소여서 문을 두드렸다. 와사등만큼 세월을 산 성노동자가 커텐을 제치고 빼꼼 내다보더니 반갑게 문을 열었다. 성노동자 대여섯 명이 모여 떡국을 나누고 있다. 손님과 여행을 떠났던 성노동자가 대전을 대표한다는 케이크를 사왔다. 1956년 대전역 앞에서 작은 찐빵집으로 시작했다는 성심당 케이크이다. 잠옷 차림의 두 여성은 평일에는 운정신도시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오피’와 ‘쓰리노’ 등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단골손님과 지방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 파주댁으로 불리는 여성도 금촌 시장 골목에 있는 선술집(니나노)에 나가거나 운정신도시 노래클럽과 ‘스웨디시(전신 맛사지)’ 업소에 나간다고 한다. ‘언니’라고 불리는 두 성노동자는 집결지에서 단골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하다가 주말

12월 23일 밤 대추벌 성노동자 싱글맘이 운정행정복지센터 옆 산등성이 길을 따라 우산도 없이 걷고 있다. 싱글맘은 체육공원 가로등 아래 핸드폰 내비를 확인한다. 고개를 갸웃거리길 수차례 반복하며 공원 끝자락에 멈춰 선다. 저 멀리 운정신도시 아파트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길을 잘못들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얼어붙은 산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간 싱글맘이 한 아파트로 들어간다. 싱글맘은 두 아들이 있다. 대학 재학 중 지원 입대했다. 제대 후 학업을 계속하려면 돈을 벌어놔야 한다고 했다.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아니라고 했다. “아파트는 정말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집결지는 그래도 지켜주는 사람들이 많아 안정적이지만 아파트는 단둘이 있는 거라 아무리 오래된 단골손님이라도 불안하죠. 그래도 그냥 앉아서 죽을 순 없잖아요.” 싱글맘은 파주시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선포에 항의하는 2023년 3월 23일 파주시청 집회에서 ‘우리를 주택가로 내몰지 말아라!’는 손피켓을 들었다. 강제로 내쫓으면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였다. 결국 그 손피켓이 현실이 됐다. 싱글맘은 아파트만 가는 게 아니라고 했다. 운정신도시의 즉석 성매매 ‘쓰리노(3NO)’에서

“성노동자로 살아온 지 어느덧 10년이 됐네요. 그동안 이 악물고 벌어 전남편 빚을 이제야 다 갚았어요.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작은 집과 먹고 살 수 있는 가게라도 마련하려면 돈을 또 모아야 하는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를 없애겠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여기저기 알바(출장 성매매)를 뛰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과 살아가려면 뭔짓을 해서라도 버텨야지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싱글맘 이랑(가명) 씨가 운정신도시로 일을 나가기 위해 얼굴 화장을 고치며 한 말이다. 성노동자 이랑 씨는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스물다섯에 결혼했다. 물감 사업을 한 남편은 돈 한푼 가져오지 않았다. 이랑 씨는 아이를 낳고 학교 앞에서 떡볶이집을 했다. 쾌활한 성격의 이랑 씨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 바람에 남편 사업자금도 쉽게 빌릴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사업자금으로 쓰이는 줄 알았던 돈이 남편의 사생활에 모두 탕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공항에서 민속공예품 판매를 하던 이랑 씨의 소득은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나갔고, 아이들의 유치원비는 물론 옷 한벌 제대로 사 입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남편에게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