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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무관 승진, 혹시 여성공무원이 아니었다면...


파주시 공무원 인사가 시끄럽다. 일부 언론이 11일 김준태 부시장의 인사를 꼬집었다. 주요 내용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팀장이 선배공무원을 제치고 사무관 승진을 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또 청탁 인사가 이재홍 시장 때부터 시작됐고, 인사팀장이 구치소 옥중 결재를 받아가며 비위를 맞춘 댓가로 승진하게 된 것이다.”라는 파주시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105급으로 승진한 인사팀장은 19944월 공무원에 임용돼 24년 만에 사무관이 됐다. 그동안 파주시 인사를 살펴보면 연공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치단체장이 있었는가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발탁인사를 하는 단체장도 있었다. 언론도 자치단체장의 호불호에 따라 보도 태도가 달라졌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화선 전 시장은 2010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무팀장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총무과장 자리에 앉혔다. 이번 논란이 된 인사팀장이 동장으로 나가는 것과는 달리 바로 그 자리에서 총무과 과장이 됐다. 당시 총무팀장은 1988년 임용돼 22년 만에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이다. 유 전 시장은 또 비서팀장을 거쳐 인사팀장으로 발령낸 직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 당시 인사팀장은 19895월 임용돼 21년 만에 5급 사무관이 됐다.


 이인재 전 시장은 201110월 비서팀장을 사무관에 발령했다. 이 비서팀장은 19915월 공무원에 임용돼 20년 만에 사무관이 된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인사팀장은 24년 만에 사무관 승진을 한 것이다. 만약 이 자리에 남성공무원이 앉았다면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물론 인사팀장보다 연공서열이 높은 공무원도 수두룩하다.

 

 파주시는 그동안 인사팀장이 모두 남자였다. 이재홍 전 시장은 양성평등을 배려해 파주시 사상 처음으로 여성공무원 2명을 국장(4)으로 승진시키고, 총무과 인사팀장도 여성으로 앉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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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