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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의회 “모든 돼지 살처분” 축협 “사실상 반대”


파주시의회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파주시에 남아 있는 돼지 모두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파주시에 제안했다.

 

 파주시의회는 손배찬 의장 등 의원 전원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파주지역 91개 돼지농장 11317마리 중 54%59843마리가 돼지열병으로 살처분됐다. 이에 따라 방역과 살처분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경기남부와 충청이남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와 협의해 예방적 살처분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파주연천축협 이철호 조합장은 파주 돼지 11만 마리 중 6만 마리가 이미 살처분 돼 현재 남은 돼지는 45% 정도이다. 파주시의회는 강화군처럼 남은 돼지를 모두 수매 도축하여 청정화한 후 다시 양돈을 허가하려는 방침인 것 같다. 그러나 양돈농가 의견은 병에 걸리지도 않은 생명체의 살처분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매도축과 폐업 시 생계보조비와 영업보상을 보장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또 축협의 입장은 어떤 희생과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남은 돼지를 지켜낼 수만 있다면 그 길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주시의회와 파주시가 새로운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수매도축 보상안과 생계지원비, 폐업 시 영업권 보상 등 구체적인 보상 계획과 정상화를 위한 지원안을 제시하면 축협은 파주시양돈협회 구성원과 농장대표기구에 이를 알려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의회가 남은 돼지의 예방적 살처분을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우선 축산인들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영업 손실 보상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앞으로 양돈농가 간담회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대한한돈협회 괴산군 홍용표 지부장은 청원 이유에 대해 경기북부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양돈농가의 걱정이 많다. 돼지열병은 전 세계적으로 100년의 세월을 노력했음에도 백신이나 치료약이 연구 중에 있다는 얘기만 있다. 끝이 보이질 않는 기나긴 사태를 언제까지 불안과 걱정으로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돼지고기는 전 세계적 먹거리에 있어서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된다. 그만큼 한돈산업은 중요하다. 따라서 경기북부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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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