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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효숙 의원 “정치는 사람을 위해... 기지촌 여성 조례 준비”


파주 기지촌 여성의 실태조사와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이효숙 의원이 조례 제정에 필요한 각계 의견과 자료를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시민들과 직접 호흡하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이효숙 의원은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결혼 후 문산시장 안에서 선물코너를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첫 아이를 낳았을 때니까 한 35년 됐나 그럴 거예요. 그때 참, 장사가 잘 됐어요. 양색시라고 불린 기지촌 여성들이 단골손님이었죠. 해가 지나면서 이 여성들과 깊은 얘기를 나누고는 했는데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그 여성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 오갈 데가 없는 데다 보살펴 줄 사람들도 없어 너무 안타까워요. 이 조례가 잘 만들어져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임대보증금 지원, 생활안정금 지원, 의료비, 간병인, 법률 상담, 장제비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기지촌 여성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과 진상조사, 인권보장과 명예회복, 자녀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효숙 의원은 진보정당 소속 의원이 먼저 나서지도 않는 생소한 조례를 보수 정당 의원이 발의하는 게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치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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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