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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군 기지촌에 개설된 우체국… “반세기만에 금융업무 중단”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에 주둔한 미군들로 인해 형성된 기지촌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개설된 파주읍 연풍우체국과 법원읍 웅담우체국이 55년 만에 ‘우편취급소’로 전환된다.


 연풍우체국은 1965년 7월 20일 주내우체국 연풍분국으로 개국해 1976년 1월 6일 경기연풍우체국으로 승격했으며, 2004년 7월 1일 파주연풍우체국으로 변경 운영돼 오다, 2020년 9월 7일 파주연풍 우편취급국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웅담우체국도 1966년 12월 30일 법원리우체국 웅담분국으로 개설해 2005년 1월 1일 파주웅담우체국 폐국과 함께 2008년 12월 31일 파주우체국 웅담출장소로 변경됐고, 2020년 9월 7일 파주웅담 우편취급국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우체국에서 ‘우편취급국’으로 전환되면, 우정사업본부에서 위탁하는 우편 업무만 취급하게 되는데 정식 우체국이나 별정우체국과 달리 기본적으로 금융 업무는 취급하지 않는 사설우체국이 된다. ‘우편취급소’는 2008년 5월 ‘우편취급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연풍우체국과 웅담우체국 개설 당시 주내면(파주읍)은 3,446가구에 인구는 22,499명이었고, 천현면(법원읍)은 3,744가구에 인구 27,181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2020년 3월 현재 파주읍 인구는 남자 7,158명, 여자 6,290명 등 총 13,465명이고, 법원읍은 남자 5,858명, 여자 5,186명 등 총 11,044명이다.



 웅담, 직천리 주민들은 지난 6월 13일 무건리훈련장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웅담1리 마을회관을 찾은 파주시의원들에게 “얼마 있지 않아 우체국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 오죽하면 여기를 떠나려고 하겠는가? 이제 노인들만 남은 이 마을에 우체국마저 없어지면 읍내(법원읍)까지 돈을 찾으러 나가야 한다. 우리는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이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법원읍은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은 법원읍에 미군부대가 가장 많았는데도 ‘공여지특별법’에서 빠졌다며 이를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와 파주시에 수차례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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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