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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지촌여성위원회 첫 출발... “대부분 고령 여성, 지원 서둘러야”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파주시가 ‘파주시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현재 기지촌 여성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회광 파주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파주시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는 5일 파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파주여성민우회 윤숙희 대표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위원들에게 파주시장 명의의 위촉장을 각각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11명 중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효숙 파주시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김회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7월 ‘기지촌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기지촌 여성의 복지 향상과 인권 증진을 위한 역할에 대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행정직인 부시장과 민간 부문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될 부위원장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후보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혜원 여성정책연구팀장이 추천한 ‘여성인권센터 쉬고’의 고경희 센터장과 국민의 힘 이효숙 파주시의원이 추천한 (사)파주여성민우회 윤숙희 대표가 올랐다. 이들을 후보로 무기명 투표 결과 윤숙희 대표가 7표, 고경희 대표가 2표를 얻어 윤 대표가 ‘파주시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윤숙희 부위원장은 수락 인사에서 “예전에 우리 국가와 사회가 기지촌 여성들을 달러벌이의 일등공신으로 추켜세우면서 사실상 인권과 명예를 유린했다. 특히 전쟁 중 이 여성들로 인해서 전투력이 향상된다는 잘못된 정치 권력의 그릇된 시각 때문에 여성이 사실상 성적 노예가 될 수밖에 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를 숨기기 위해 수십여 년 숨어 살아야만 했던 기지촌 여성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의료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부위원장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김영준 복지정책국장은 “현재 우리 파주시 안에 어느 정도 규모의 기지촌 여성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안한 여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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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