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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2회 추경 381억원 증액한 1조1천501억원 확정

현안사업, 일자리 창출, 시민생활복지 등 예산배분 강화

파주시는 지난 27381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파주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파주시의 총 예산 규모는 11501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1120억원 대비 3.4%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211억원 늘어난 8711억원, 특별회계는 170억원 증액된 279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66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 145억원 등 총 211억원을 재원으로 자체사업 120억원 및 국·도비 보조 사업에 91억원이 세출예산으로 반영됐다.

  추경예산은 경기도의 추경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충, 시민 생활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중점 편성됐다.

  주민숙원 등 주요투자사업과 현안으로 선유과선교 우회전 차로 개선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 교육환경 개선사업 감악산 주차장 부지매입 감악산 출렁다리 인도 설치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농산물 판매장 설치 민통선 예통시스템 구축 등이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사업 관련 금촌통일시장 및 광탄경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추가지원 임진각관광지 임시주차장 확충 치매안심센터 설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자활근로 운영 파주북소리 축제 율곡문화제 등이 편성됐다.

  시민생활복지 강화와 민생지원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월롱체육공원 부대시설 조성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방역선진형 동물복지 농장지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등이 반영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건전 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민생활복지 강화, 일자리관련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등 정부 정책 기조에 채널을 맞춰 갈 계획이라며 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예산을 골고루 나눠 시민행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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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