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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대면신청 실시

파주시는 32일부터 4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격요건은 농지의 경우 ‘98.1.1.~’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됐거나, ‘12.1.1.~’14.12.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농업인의 경우 총 경작면적 0.1ha 이상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청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임차농지의 경우)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농지소재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금촌1~2, 운정1~6동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면 된다. 특히, 신규대상자 및 관외경작자는 농지소재지 이·통장 및 인근 농업인 2인의 총 3인 이상의 확인을 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되고, 전략작물직불제가 새로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331일까지 신청받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밀과 콩, 하계조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ha50~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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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