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문산읍 마정리 122번지 일원 553필지, 297,505㎡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측량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지오엠(주)을 공동 측량수행자로 선정했으며, 토지 및 건물 등을 출입할 때 시민들의 오해 방지를 위해 출입 허가증 및 명찰을 발급해 측량 중에는 항시 명찰을 패용토록 했다.
이번 측량은 건물과 담장, 도로 등 현실경계를 디지털 지적도에 표시해 실제 토지 점유 현황을 파악하는 측량으로 2월 말까지 진행된다. 측량이 끝난 후에는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새로 설정하고 현실경계가 불합리할 경우 토지소유자 간 합의를 통해 경계를 설정하게 된다.
백정호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고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가치상승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확한 측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