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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의회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연구회 학술세미나 개최


파주시의회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안명규)’는 10월 21일(토) 보고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파주시 내 원도심지역의 사례를 연구하고 지역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명규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손배찬 ․ 김병수 ․ 박찬일 ․ 박희준의원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의원연구단체이다.

 파주시의회 연구단체와 (사)대한부동산학회(회장 권대중)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관내 원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세미나 좌장인 권대중교수는 ‘현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중앙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 방식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제1발표자로 나선 이춘원 교수는 활동주체별 역할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행정의 역할은 행정중심적에서 상호대화로, 전문가는 권위자에서 코치로, 주민은 단순 혜택 수령자에서 고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2발표자로 나선 서진형 교수는 현정부 도시재생뉴딜정책이 전면 철거한 뒤 새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모습을 유지한 상태에서 도로 공원 등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임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향은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 주민이 함께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 사업임을 확인하였다”며

 “파주시도 (가칭)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단을 구축하고 타시군의 선정 사업계획 등을 참고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선정전략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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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