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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민원 이제 온라인으로…파주시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



파주시는 자동차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해결하면서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시는 시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와 관련된 사이트를 한곳에 모아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 제증명 발급 등 자동차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민원 신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 자동차 온라인 민원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한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민원을 통해 개인(단독) 명의 차량의 신규 및 이전등록과 자동차 등록 원부, 자동차등록증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차량 기본 사항, 정비 이력, 중고차 성능점검, 검사이력 및 중고차 시세 등 중고차를 구매 또는 판매하기 전에 차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서병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온라인 민원을 이용하면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찾지 않아도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며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선된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4월 말 현재 파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095(5%) 증가한 총 251,656대로, 차종별로는 승용 205,229, 승합 8,593, 화물 36,922, 특수 912대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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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