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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선정…2억800만 원 확보

파주형 농업인 태양광 발전소 구축 등 3건의 사업이 ‘2023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지속가능한 도민참여형 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320일부터 공개모집을 시작했으며, 12개 시·군에서 25개 사업계획이 응모됐다. 이중 파주시를 포함한 9개 시·군의 16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경기도는 총 사업비 45억 원 중 약 30%15억 원을 도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파주시는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처음 도전하는 것으로, 파주시의 3개 단체(한국후계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 파주상공회의소,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가 공모사업에 참여해 설치비 중 도비 28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선정된 사업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의 파주형 농업인 태양광 발전소 구축파주상공회의소의 파주형 상공그린에너지 태양광 제1호 발전소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의 파주 심학산공원 주차장 햇빛발전소 건립이다.

 

 특히,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의 파주형 농업인 태양광 발전소 구축은 파평면 덕천리에 위치한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모델이다. 사업을 통해 2개 동의 건물 지붕을 활용해 상업용 태양광 발전설비 176킬로와트(KW)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파주상공회의소와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은 심학산공원 공영주차장을 활용해 각각 99킬로와트(KW)의 주차장형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각 단체들은 전력판매 수익 일부를 청년농업인 양성, 신규 소상공인 교육, 어린이 에너지 교육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 을 통해 각 단체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6월 중으로 파주시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9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빠른 사업 개시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공모사업에 객현1, 금파1, 해마루촌 등 3개 마을이 총 807킬로와트(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청했으며, 6월 중으로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모두 선정된다면, 파주시는 2023년 한 해에만 1메가와트(MW) 이상의 상업용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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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