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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누군가에게 잘 보인 사람만 승진하는 그런 인사 아닌가?”

파주시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발표됐다. 파주시는 언론 보도자료에서 “‘시민 중심 더 큰 파주’ 발전을 위해 능력과 의지가 있는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라고 강조했다. 
 
 새올행정시스템 노동조합 게시판에는 “이번 인사에서 복지정책국은 과장 진급이 아무도 없다. 복지직이 행정직 다음으로 202명이나 되는데 5~6급 승진자가 한 명도 없다. 복지국에서 그동안 노력했던 많은 부분들에 인사가 소외돼 너무 화가 난다. 복지정책국을 무시한 인사에 분노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익명의 조합원은 “복지직뿐만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는 사람만 승진한 것 같다. 직렬 안배가 없는 인사다. 복지직의 사기를 너무 무너뜨렸다.”라며 김경일 시장의 인사원칙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나 김경일 시장은 공직사회 여론을 인식하지 못한 듯 “앞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능력을 갖춘 직원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하겠다.”라고 했다. 
 
 이번 7월 1일자로 단행된 정기인사에서는 최근 언론과 파주시의원이 김경일 시장의 유럽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에 동행한 일반인의 정보공개 요구를 끝까지 막아낸 박준태 과장이 4급 서기관으로 진급하는 등 승진 86명, 전보 348명 등 총 566명이 인사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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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